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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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 달리 검찰, 경찰의 수사 과정 및 검사의 공소제기, 재판, 형 집행 등 일련의 과정으로 집행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 피해자와 피의자, 피고인의 입장이 대립하기도 하며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형사 사건 절차
1. 수사
수사는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범죄의 혐의 유무와 정상을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또는 공소의 유지를 위한 준비로서 범인 및 증거를 발견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입니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사법경찰관리에는 일반 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있습니다.
2. 입건
입건이란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으로 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와 같이 입건이 되어 수사 대상이 되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로 구분됩니다. 입건의 단계는 범죄사실 인지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말합니다. 범죄사실 입건, 증거 확보와 피의자 심문, 참고인 조사, 임의제출물 압수, 사실 조사 등 범죄사실 소명에 대한 수사를 의미합니다. 본 수사 단계에서 범죄 사안의 중대성과 긴박한 사안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판사의 영장을 발부받아 긴급체포, 압수, 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3. 수사 종결 및 공소제기
검사는 수사 결과에 따라 무혐의,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처분을 하여 수사를 종결시키거나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이 되면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하여 법관은 이를 심사하는데 이를 구속영장 실질 심사라 합니다. 피고인은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이 되더라도 구속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판결절차(공판절차)
검사는 수사 결과에 따라 무혐의,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처분을 하여 수사를 종결시키거나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이 되면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하여 법관은 이를 심사하는데 이를 구속영장 실질 심사라 합니다. 피고인은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이 되더라도 구속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판결 선고 및 항고
법원은 판결 절차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유·무죄 및 형벌을 정하여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절차는 종결됩니다.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항소할 수 있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

검찰은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의 구속 영장 발부 재판을 신청합니다. 구속영장의 신청은 법원이 구속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법원으로 소환하여 심문하는 것을 구속영장실질심사라고 합니다. 영장 신청(청구)가 이루어지면 24시간 안에 영장실질심사 일시가 지정되고 심문 절차가 진행됩니다. 피의자는 유치장 등에 인신이 구금된 상태에서 5-10시간 이내에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피의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응이 관건입니다.

  • 1)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 2) 범죄의 처벌이 중대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3)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
  • 4) 범죄 피해자에 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구속적부심사

구속적부심사 청구 제도는 피의자의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상황에 따라 피의자를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구속적부심 청구를 통하여 구속자를 재심문하여 24시간 이내에 구속자의 석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적부심을 통하여 피구속 상태가 되었다 하더라도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속적부심사의 청구 요건은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고용주 등이 관할 법원에 피의자의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석

구속 영장에 의해 구속된 피고인은 기소되어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속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방어권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바 형사소송법은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임시적으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보석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4조에 의거 보석은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등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필요적 보석 사유에 대하여 6가지의 사유가 없을 경우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해당되는 경우
  •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경우
  •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 이유가 있는 경우
  • 4) 피고인이 도망,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건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또한 보석신청에 관해
  • 1) 공소 사실을 인정, 자백한 경우
  • 2) 공소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위 2가지 상황에 따라 보석허가 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할 내용을 서술하는 방식을 달리하여야 합니다.

감형

감형 제도는 피고인의 무죄판결 또는 집행유예 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감형의 판단은 오로지 법원의 자유 심증에 따른 재량적 판단이므로 모든 경우 감형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문 변호인의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한 진술 여부에 따라 감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감형을 받기 위한 몇 가지 주요사항들이 있습니다.

  • 1) 일부 범죄 사실인정과 범행에 대한 깊은 반성을 재판부에 진실 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 2)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합의의 노력 여부
  • 3) 전문 변호인을 통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 진술의 신빙성과 적법성에 대하여 재변론하여야 합니다.
  • 4) 범죄사실에 대하여 일부 무죄 판결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 5) 피고인의 현실 상황에 대하여 호소하고 선처를 부탁

피고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한 감형은 전문 변호인만의 종합적 법률 판단이 필요합니다.

지명수배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기소중지를 하고 지명수배 판결이 나옵니다. 다만 지명수배 중이라 할지라도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 연행은 불법입니다.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명수배와 함께 체포영장이 발부됩니다. 그러나 법정형이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범죄의 경우에는 지명통보라는 것을 하고 법정형이 지명수배 사항에 해당하더라도 사안이 경미한 등의 사정이 있으면 지명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명수배와 지명통보는 검거시 바로 체포하여 수사기관에 인계하는지 여부의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배 조회를 통하여 자신의 지명수배, 지명통보 상황을 알 수 있으나 수배 조회를 위한 기재 사항이 많고 기재 사항에 대하여 모르는 경우가 많아 개인이 특정 사건을 제외한 수배 조회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배 조회는 변호사를 통하여 보다 손쉽게 조회를 통하여 사실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기소 중지와 지명수배가 내려진 해외 체류 피의자는 여권 갱신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해외 도피로 간주되어 사건의 공소시효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명수배 피의자의 기소중지 처분은 수사 종결, 사건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명 수배 해제는 상황에 따라 법률전문가를 통하여 그 신청과 처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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